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나6670 판결 손해배상(언)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설에서 2020. 6. 1.부터 2023. 6. 16.까지 시설관리과 청소업무 현장관리자(미화 주임)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D지부 조직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20. 8. 31.경 'E'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갑질 및 양주 상납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

음.

• 노동관련 뉴스매체인 F 뉴스, G뉴스는 2020. 8. 31., 2020. 9. 1.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가 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양주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금품갈취, 협박, 갑질 등)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가 원고를 모해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원고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C시설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노동조합(C시설분회)은 2020. 7.경 내지 2020. 8.경 미화직 현장근로자들로부터 원고가 독단적인 근무 편성, 부당한 업무 변경,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협박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

음.

• D 지부는 2020. 7. 28. C시설장 및 시설관리과장에게 원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

음.

• 원고는 위 제보 및 보도자료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C시설분회)에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H, I, J의 각 진술서(갑 제4 내지 6호증)는 다른 미화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