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6497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과학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과학관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7. B과학관장으로 임용

됨.

• 2021. 11.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2021. 11. 22.부터 2021. 12. 30.까지 복무감사가 실시

됨.

• 피고는 2022. 1. 14. 원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학관 감사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 2022. 2. 17. 과학관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 의결되었고, 피고는 2022. 2. 21. 원고에게 직무정지 인사발령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2. 14.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8. 이를 기각

함.

• 2022. 4. 5. 과학관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유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법리: 국립과학관법인 관장의 해임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해임건의 요청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무정지 및 해임건의 관련 이사회와 감사 결과 재심의 절차에서 총 3회에 걸쳐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

음.

• 원고는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 과학관 정관 제14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절차적 하자 유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미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