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4726 판결 손해배상(기)

영업소 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영업소 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8. 피고 B과 E 학산영업소 개설·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2021. 7. 18. 최종 갱신

됨.

• 이 사건 계약 본문 제28조 제2항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 피고 B은 2021. 8. 17. 개인 사정으로 2021. 9. 16.까지 영업소 업무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을 원고에게 발송

함.

• 원고가 계약기간이 2022. 7. 18.까지임을 답하자, 피고 B은 2021. 8. 27.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영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피고 B은 2021. 9. 16.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을 종료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고,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상대방이 오인하였을 때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

음.

•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의 허가 등을 득한 자'를 계약당사자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화물운송허가를 득한 자는 피고 B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영업소 운영을 일부 도왔으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