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1431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진술서, 조서,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 감경 사유 미반영 여부
• 원고는 표창받은 공적 3건에 대해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감경 여부 검토·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징계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상벌사항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처분 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4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준하는 경우여서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이 불가하고, 이미 다른 건으로 경고를 받을 때 감경사유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감경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징계처분 감경에 관한 규

정.

•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4: 부당한 행위에 관한 규

정. 징계 근거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50조,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중 '5.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별표 3> 징계양정기준이 각 위반 항목별로 대표적인 유형들을 예시하여 양정기준을 정한 것이지, 각 위반행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