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노1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감금,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의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벌금형 선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게 된 F의 비밀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G을 위협하여 감금

함.

•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L를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고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범행의 경위, 내용, 죄질,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 비밀 누설, 감금,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 G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