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58808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보안 위반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2월 피고 회사(C의 한국법인)에 입사하여 DS 사업부 총괄이사로 근무

함.

•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원고의 고압적인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행, 대리점과의 마찰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 2014년 9월 정기 인사평가에서 원고의 부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지적

됨.

• 2015년 7월 C 본사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원고가 총괄하는 DS 사업부가 최하위 평가를 받

음.

• 2015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원고는 DS 사업부 내 시장개발이사로 보직 변경됨(이 사건 인사발령). 총괄이사와 시장개발이사는 Job Group 5로 직급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이 동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본사 윤리위원회 및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함.

• 2017년 1월 13일, 6월 7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DS 서비스팀 소속 Field Service Manager'로 업무 변경, 직급 Job Group 5에서 Job Group 4로 강등, 월 기본급 7% 하향 조정하는 강등처분(이 사건 강등처분)이 의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임을 인정하고 강등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내

림.

•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

함.

• 2017년 11월 16일,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1. DS 사업부 총괄이사 재직 중 리더로서 역량 부족, 강압적 의사소통으로 직원 집단 민원 야기, 업무수행 장애 및 팀 사기 저

하. 2. 고객 신의 상실, 협력업체 관리 부족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객 이탈 및 사업 손

실. 3. 2015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담당 부서가 29개국 중 최하위 기

록. 4. 위 징계사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5. 회사 정보보안표준 위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정보(P의 뇌물 및 리베이트 문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잠재적 위험 등) 발

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