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330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해고 처분 무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 입사하여 2023. 1. 16.까지 근무한 직원

임.

• 2021. 7. 30.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21. 8. 27.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21. 피고 소속 D에게 피고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내부고발

함.

• 2022. 4. 21. 및 2022. 6.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는 감독기관에 부문검사를 의뢰

함.

• 외부 노무법인 조사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판단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

됨.

• 2023. 1. 16. 피고는 원고에게 윤리강령위배(직장 내 괴롭힘) 및 위규행위 반복, 화재공제 자필 서명 부적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봉처분은 이미 기간이 도과한 과거 법률관계

임.

• 감봉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