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6976 판결 손해배상(기)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0.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임.

• 피고는 2019년경부터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원고에게 C과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며 C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거나 임신 거짓말을 하고 원고의 직장으로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

함.

• 피고는 2019. 8.경부터 C과 동거 생활을

함.

•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나 직장으로 전화

함.

• 원고는 2019. 8. 6. 유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함.

•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8.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