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107748 판결 정직3월처분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 1983년 임용된 6급 행정주사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근무하다 2023년 정년퇴직

함.

• F의 지위: 2015년 기획재정부로 전입한 6급 주무관으로, 2020년 4월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 F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1. 1. 1. F은 탕비실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숨겨 원고 등 동료 5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함.

• 녹음 내용에서 원고 등이 자신을 험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을 근거로, 같은 날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

• 감사담당관실은 2021. 3. 23.부터 2021. 5. 28.까지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

함.

•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 1. 1. 1. 피고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경징계를 요구

함.

• 2021. 6. 14.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F과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1. 6. 16.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인 및 증인 진술을 들

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당초 경징계 의견과 달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

함.

• 징계처분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