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21383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2017. 4. 25. 원고와 F은 교실에서 피젯스피너 파손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함.

• 다툼 과정에서 F은 원고에게 욕설 및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모욕하고, 원고의 물건을 훼손

함.

•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F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함.

•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개입하여 싸움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F은 서로 사과하며 화해

함.

• F은 다음 날 원고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F의 어머니도 원고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5. 2. 원고의 부모는 F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F의 부모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F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31.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2018. 6. 19. 확정

됨.

• F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징계처분이 '서면사과'로 감경

됨.

• 피고는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결 확정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제2차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7.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처분사유 부존재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가해자 양산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부당 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제2조 제1호, 제1의2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