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9. 선고 2022구단61154 판결 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5.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C 등 15명은 2021. 10. 26. 피고(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권한을 위임받음)에게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 지도'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

냄.

• 이 사건 공문에는 "원고가 진정인 등에게 행한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22. 4. 25. 피고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중 '원고가 진정인 등에게 행한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단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환기하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문과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다시 보낸 것이 이 사건 통지

임.

• 이 사건 공문 또는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공문이나 이 사건 통지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