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단57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5. 9.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9. 30. 기각

됨.

• 원고는 상시적인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고, 소음, 유해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VI 조립작업 시 1일 최소 4,800kg의 중량물을 취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마모점 작업, 알코올 작업, 실리콘 작업 시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급성 독성물질, 특정 표적 장기 독성물질 등에 노출되었고, 작업장 환기시설 미비 및 보호구 미착용으로 흡입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소음이 매우 강한 작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에어드릴 사용 시 소음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년 희망퇴직 압박을 받았고, 부서장 및 생산 과장, 중역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작업 공정은 2인 1조로 수행되고 중량물 운반은 대차를 이용하며, 유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이며, 희망퇴직은 전사적 희망자 파악이었다고 주장

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1주일 이내에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23시간

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3분으로 확인

됨.

• 원고는 2011년부터 고지질혈증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수치 이상 등이 확인

됨.

• 원고는 1991년 이후 금연 중(흡연력 5년)이며, 주 1회 소주 1병 음주 습관이 있

음.

• 발병 당시 혈압은 212/124mmHg로 측정되었고, 주치의 소견상 '상세불명의 대뇌출혈'로 진단

됨.

• 피고 자문의는 좌측 대뇌 반구의 기저핵부 뇌출혈 소견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