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65860 판결 강등처분취소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

함.

• 2022년 11월 18일, B소방서장은 원고가 동료 구조대원 2명(D, E)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23일, 원고의 16개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2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경력직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

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14호)"를 신설

함. 반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2023년 1월 20일 개정되면서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

함. 소방청훈령인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22년 5월 2일부터 10월 5일경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적용

됨.

• 원고가 2005년과 2017년에 받은 표창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나, 2018년 7월 23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이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징계 감경 제외의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에게 감경 대상 공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

함.

•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