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단259360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7.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 C는 2014. 4. 10.경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1. 흉부 통증 및 무호흡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2. 8. D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7. 1. 9.부터 2017. 4. 8.까지 의원휴직, 2017. 4. 9.부터 2018. 1. 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8. 1. 2. 이 사건 센터에 복직

함.

• 원고는 2020년경 피고 C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 및 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4. 27.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4.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10. 이 사건 상병을 승인 상병으로 하는 최초요양결정을

함.

• 원고는 요양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31.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가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초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신체감정의가 업무 기여율을 약 25~50%로 사료하며 피고 C의 보복성 업무지시, 폭언 및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