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922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1. 6. 25.까지 O기관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상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