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5698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군대령의 갑질, 폭언, 신고자 색출 시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결과 해군 대령(원고)의 갑질·폭언·신고자 색출 시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 간부가 부하직원에 대해 갑질·폭언·신고자 색출 등을 시도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갑질·폭언 사실과 신고자 색출 시도를 인정했

다. 군 간부로서의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군대령의 갑질, 폭언, 신고자 색출 시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 임관하여 2016. 11. 1. 해군대령으로 진급하였고, 2021. 1. 4.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해군본부 I과에서 과장으로 복무

함.

함.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모욕): 2021. 4. 30. D 중령(진)에게 "야 D! 내가 너한테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런 호로새끼를 봤나."라고 폭언

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갑질행위): 2021. 1. 4.부터 2021. 4.경까지 I과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삿짐 운반 및 청소, 입주비 정산, 개인용품 구입 및 숙소 전달, 개인 택배 및 등기 수령, 개인통장 정리, 차량 지원 등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사적으로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 식사를 요구하며 식사비용을 B 중령이 결제하게

함. 또한, 특근매식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지시

함.

제3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협박): 2021. 5. 19. B 중령과 통화하면서 "징계절차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담당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무사할 수 없다.", "과장이 날아가면 나를 따르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재심 청구하면 한두 달이 걸릴 텐데, 그럼 진급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과장이 징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

냐. 저놈들 의리 없이 과장 신고 했

다. 다 박살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