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14327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육군 중사 근로자가 성희롱 및 신고자 색출 시도 등으로 해임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 2022. 8. 26. 회사로부터 3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여군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남군 후배들에게 한 행

위.

• 제2 징계사유: 남군 후배 부사관들에게 마사지를 시킨 행

위.

• 제3 징계사유: 자신에 대한 성희롱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행

위.

• 근로자는 2022. 9. 1.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2. 22.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발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유부녀가 아니었으면 사귀어 보고 싶었는데, 키도 크셔서 나랑 딱이야", "글래머러스하다", 여군을 "보급품 또는 군용품"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파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마사지 강요)
•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언동을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급자인 하사 F, H에게 숙소에서 목, 팔, 등,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을 안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들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 (신고자 색출 시도)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군인의 신고의무를, 제44조는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제45조 제1항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

함.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을 '신고자 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으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사 H에게 "이게 또 진술이 나오면 어차피 세 명 밖에 없으니 둘 중에 한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