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44674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핵심 쟁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유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6. 10. 27.부터 2016. 11. 15.까지 F, G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H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주고받

음.

함.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5.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2017. 6. 26. 원고의 행위를 "사이버 폭력(비방, 욕설, 따돌림)"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항에 따른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

함.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유무

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향후 진학, 직업 선택 등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이 사건 조치 사유에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H 및 H의 모가 원고 등이 H을 실제 학교생활에서 따돌렸다는 진술이 있었음은 인정

됨.

음.

2017. 7. 20.자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신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결정

함.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 조치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H에 대한 험담, 비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