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819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학교법인의 해고 처분,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행정실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재징계 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고, 징계사유의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부적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D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 7.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2020. 1. 6. D고등학교장과 징계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업무 태만,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회계감사 미이행, 교직원 녹취를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1.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20. 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0. 2. 8.자로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3. 징계사유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관리업무 태만, 교직원 녹취는 종전 구제절차 및 재판을 거쳐 취소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서 재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6. 25.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 여부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회계감사 미이행,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관리업무 태만'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종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확정된 2019. 8. 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징계의결 요구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

음.

• 교직원 녹취 부분은 종전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복직 후에도 녹취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논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설명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 등에 비추어 복직 이후의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설령 복직 이후의 새로운 녹취행위가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장 등 학교책임자 일부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목적의 외부에 대한 임의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