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구합74172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년 8월경 피해학생의 자위 동영상을 전달받아 저장 및 시청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7. 5.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원고 10시간, 보호자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14. 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매우 높음'(4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16점으로 평가

함.

• 위 점수는 퇴학 처분 조치도 가능한 점수이나,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결의

함.

• 위원회는 사춘기 피해학생의 상태, 근로자의 행위와 발언의 심각성, 내용의 특수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근로자의 반성 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따른 해당 사안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타당

함.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처분 이후인 2022. 7. 29. 근로자와 피해학생이 합의한 사실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학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

임.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신뢰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