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591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

임.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11. 2.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1. 4. D 및 E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D의 특정 행위(1-4, 1-5, 1-7)와 E의 특정 행위(2-5, 2-6, 2-7, 2-8)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리: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법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

• 법리: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판단: D의 '글씨 못쓴다', '학원 늦어진다' 발언(1-4, 1-5 행위) 및 E의 '회장처럼 안 생겼죠', '나는 회장으로 원고 안 뽑았는데', '왜 내 자유를 네가 뺏느냐' 발언(2-5, 2-6, 2-7 행위)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가해행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