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106391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관계 관련 권리 침해 또는 부당처우에 대한 구제 청구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처분 또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