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333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음성권 침해 및 부당한 진정·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3. 18.부터 2022. 4. 10.까지 원고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환자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하고, 일부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함.

• 피고는 2022. 4. 22.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함.

• 피고는 2022. 3. 23.부터 2022. 3. 26.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녹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녹음이 위법성을 가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녹음의 경위,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녹음한 원고의 발화는 다수가 출입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관한 것이 아

님.

• 피고도 가청거리 내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였

음.

• 피고가 몰래 침입하거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녹음을 한 것이 아

님.

• 피고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녹취록 등도 권리 구제를 위한 증거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피고의 녹음 등이 위법성을 가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진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소송 제기, 응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