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304829 판결 손해배상(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학교법인 B의 영어정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현재까지 C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2.부터 2019. 8. 29.경까지 C중학교 소속 관리직 교사인 L, M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옴.

• 원고는 E교육청 F센터 상담교사 D, H센터장 G, 교권보호사 I, 장학사 J, 교육감 K, C중학교 전 교감 L, 현 교감 M 등을 불법행위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D와 I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D가 개인상담일지 등 보고서 발급을 거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J이 N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구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학교장이 진단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직권 휴직처분을 하고, 교육감과 장학사 J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 I, G, J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원고는 E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국가)에게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자들은 E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E교육청 소속 0센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무원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P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국가)가 위 공무원들을 지도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의 성질,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국가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법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기본법 제1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 및 교육과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사무이지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들이 P시 소속의 교육공무원임을 고려하면 국가가 위 공무원들에게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