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5264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폭행,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절차상 위법(성 전문가 미포함, 결정서 미통보, 민간위원 수 부족)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성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 여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사 시 성 전문가를 반드시 민간위원에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2022년 고충심사 운영 안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 여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은 설치기관의 장이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할 뿐, 가해 직원인 원고에게 결정서를 송부해야 할 근거는 없

음.

• 보통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명만 참석한 위법 여부: 제5회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8항: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

함.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제5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기준을 정

함.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고충심사 결정서 작성, 송부 및 통보, 재심 청구 절차를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