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었

음.

•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 근로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인 C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

음.

• 가해자 C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

음.

• 회사와 C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 C은 근로자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사용자의 직원들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보호 및 가해자 C에 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

음.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

• 법리: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C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

음. 손해배상액 및 공동면책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잔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회사와 C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

음. C이 근로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잔액인 1,5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및 가해자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재확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