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78,4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 3,57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5.부터 2021. 12. 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함.

• 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됨.

• 원고는 2022. 6. 15.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