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5153734(본소),2016가단11760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 재단법인 F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H시설을 운영하며, 피고 E는 비상근 원장, 피고 D은 관리부장, 피고 C는 장학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4. 4. 21. H시설에 채용되어 2014. 10. 21.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4. 11. 24. H시설 사무처장에게 동료와의 갈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함.

• 2015. 1. 8. 아침 회의 중 피고 C가 핫팩 사용법을 묻자 원고가 설명하였고, 피고 C는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고 말

함.

• 2015. 4. 23. 또는 24. H시설 춘계 야유회 후 회식에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장 옆 빈자리로 옮기도록 하였고, 원고는 자리를 옮겨 고기를 구

움.

• 원고는 2015. 5. 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고 C의 성희롱 행위(신체 접촉, 핫팩 발언, 회식 시 술시중 강요 등)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진정

함.

• 인권위는 2016. 1. 28. 피고 C의 핫팩 발언 및 회식 자리에서의 자리 이동 지시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내

림.

• 피고 C는 원고의 인권위 진정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15. 5. 12.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동료 갈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

함.

• 피고 D은 2015. 5. 18. 원고에게 위계질서 준수, 직무 능력 향상, 직원들과의 화합을 권유하며 인사이동을 보류

함.

• 원고는 2015. 6. 15. H시설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보류

함.

• 피고 재단은 2015. 7. 24. 인권위로부터 피고 C의 출석 요구를 통해 원고의 진정 사실을 알게

됨.

•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고 재단은 2015. 10. 5. 피고 C를 관리부로 발령하고, 2015. 10. 19. 원고를 장학부 사무실과 분리된 구 여직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며 도서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피고 재단은 2016.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5. 10.경 인권위에 피고 C의 회유 및 불리한 취급, 피고 재단의 불이익한 처우(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