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87001 판결 손해배상청구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20.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녹음 녹취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