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누4748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D에 의한 괴롭힘 피해를 교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이후 D에게 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폭행 행위로 나아

감.

• 원고 측은 이 사건 처분 후에 D 측에 변상 조치를

함.

•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 측이 D 측에 사과하지 못한 것은 D 측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다가 학교 측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