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단64778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년 E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룸메이트였

음.

• 2022. 4. 11. 원고는 피해학생과 G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6. 17. 피고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처분을, G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하였

음.

• 2022. 8. 22. 피해학생은 원고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2. 10. 18.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

함.

• 2022. 11. 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4.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이 사건 제1행위('존나 재수없게 생겼네' 발언 및 어깨 침):
•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의 진술 및 보건일지 기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는 모욕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제2행위(허위사실 유포 주장):
•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와 관련된 유일한 증거는 L의 보호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이며,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L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