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57913 판결 징계처분취소

총영사의 갑질 및 사적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총영사의 갑질 및 사적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외교부 총영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26.부터 2022. 9. 13.까지 E 총영사관 총영사로 근무

함.

• 2021. 8. 23. 외교부는 근로자의 갑질 및 사적 지시 등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

함.

• 2022. 6. 21. 회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19.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2. 9.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23.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중 B 부영사, C 영사에 대한 부분)

• 법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및 외교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관장의 품위유지, 인격적 대우, 모욕적 언행 금지를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B 부영사에 대한 험담: 근로자가 B 부영사에 대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등 험담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질책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C 영사에 대한 험담: 근로자가 C 영사에 대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일은 언제 하려 하느냐"는 등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질책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Ⅱ. 기본지침 5. 품위유지와 솔선수범', 'IV. 공관운영 및 공관원에 대한 지휘감독 지침 1. 지휘감독 및 인화유지'
• 외교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3. 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비인격적 대우 유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주재국 법령 위반 및 지위 남용)
• 법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공관장의 국익 수호, 주재국 법령 준수, 외교특권 남용 금지, 품위유지를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주소지 등록을 위해 공관 직원들에게 주재국 기관에 항의 및 부탁 연락을 지시하고, 공식 서한을 발송하게

함.

• 주재국 외교부로부터 직접 방문 등록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인구청장과의 면담을 지시하고 면담 자리에서 본인의 주소지 등록 문제를 언급하며 편의를 제공받아 등록을 마

침.

•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공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이며, 공관장 지위를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