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141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정당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G가 피해자를 연구소에 채용한 후 윤리적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동료 연구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G에게 전달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공익신고를 하였

음.

• G에 대해서는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 중

임.

• 피고인은 공익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동기는 피해자가 G에게 연구원들의 동향을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

음.

• 이는 피고인이 공익신고한 G의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피고인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G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G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