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3607 판결 견책처분취소

대대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21. 12. 6.부터 제53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10. 20.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제2 및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당초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위 의결에 따라 제2작전사령관은 2023. 6. 27.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한다고 통지(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적법 여부

• 법리: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대 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

음. 지휘·감독 책임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

함. 징계권자는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징계 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4. 중순경 C의 D에 대한 성폭력등 행위에 관하여 인식하였

음.

• 원고는 C이 다른 대대로 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하였어야

함.

• 그럼에도 원고는 C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및 C이 전출된 부대에 조사자료를 인수인계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

음.

• 따라서 원고는 C의 징계와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피고의 조치는 위법함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