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4.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 퇴직

함.

• 2006. 9. 14. C협회에 공사감독 경력을 신고하며 '1996. 2. 10.부터 2000. 2. 9.까지 D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 2000. 2. 10.부터 2002. 2. 9.까지 E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이하 '해당 사안 경력')을 포함하여 특급 자격을 취득

함.

• 2017년 9월경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부천시장은 2018. 2. 23. C협회에 근로자의 경력 중 허위경력 정정 조치를 통보

함.

• C협회는 해당 사안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삭제 후 2018. 5. 11. 회사에게 위법혐의를 통보

함.

• 회사는 2018. 10. 25. 근로자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해당 사안 원처분)을

함.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8. 해당 사안 원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20. 6. 18. 근로자에게 다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 및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업무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력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처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제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익의 중대성: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허위·과장 신고는 불공정한 용역 수주 및 부실용역 발생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