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9. 선고 2024가단103786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조합(이하 '해당 사안 G')의 상무로 재직 중 2019. 7. 19. 징계면직(제1차 의결)

됨.

• 근로자는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7. 22.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 11. 17.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계면직이 확정

됨.

• 2022. 11. 15. 해당 사안 G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전임 이사장의 부당 징계 및 소송 남발 비위 조사를 의결하는 등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됨.

• 근로자는 2023. 3. 27.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4. 27. 징계 취소 및 원직 복직, 2억 원 지급의 화해권고결정을

함.

• 해당 사안 G는 2023. 5.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제1차 의결)을 취소하여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되, 근로자에 대한 2억 원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결(제2차 의결)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

함.

• 제2차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절차는 H 중앙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

음. H 중앙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제2차 의결 유지 시 해당 사안 G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거절

함.

• 근로자가 면직기간 임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H 중앙회는 노동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성으로 사전 포기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계속 거절

함.

• 해당 사안 G는 2023. 12.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차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한다'는 의결(제3차 의결)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찬성

함.

• 제3차 의결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해당 사안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

함.

•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