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612 판결 교내봉사5일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D중학교 1학년 6반에서 G에게 '장애인', '동천학교'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밀치는 등 괴롭

힘.

•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G을 '친구가 없다'며 놀리고 따돌리는 행위 지

속.

• G의 고통 호소로 학교 생활지도부에 사안 신

고.

• D중학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