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합52938 판결 손해배상(기)

중학생 자살 사건, 담임교사 및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담임교사, 교장, 인천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23. 9. 18. 08:44경 담임교사 피고 D에게 병원 진료 후 늦게 등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같은 날 15:40경 망인은 서울 동작대교에서 투신하였고, 9일 뒤인 9. 27. 사망

함.

• 원고들(망인의 부모, 누나)은 피고 D이 망인의 결석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재탐지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으며, 피고 E(교장)은 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 및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

됨.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짐. 특히 학생 자살의 경우, 교사 등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어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직접 '병원 진료 후 늦게 등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당시 망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망인은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급 회장을 맡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뚜렷한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

음.

• 망인이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언어폭력, 따돌림' 유형이었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었

음.

•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학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동작대교에서 투신하였으므로, 피고 D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D이 망인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