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16가합546420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 사건: 학교 및 교직원,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망인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AK중 교직원들의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AL고 교직원 및 AL고 재학 중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인정되지 않

음.

• AK중 재학 중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피고 W(AL고 재학 중 가해 학생 AY의 부모)은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AI(망인)의 어머니

임.

• 망인은 2012년 AK중에 입학하여 재학 중 AM, AO, AQ, AS, AU 등으로부터 학교폭력(모욕, 명예훼손) 피해를 입

음.

• AK중 교직원(교장 C, 담임교사 D, 학생부장 E)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자치위원회 소집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함.

• 망인은 2015년 AL고로 전학 후 2015. 5. 18. 자택 옥상에서 투신하여 2015. 6. 22. 사망

함.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AK중 및 AL고 교직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AK중 재학 시절 학교폭력 존재 여부 및 교직원 책임

• 쟁점: AM, AO, AQ, AS, AU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AK중 교직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학교폭력으로 정의

함.

• 집단따돌림은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

함.

•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한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교사 등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