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합20078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소의 행정부 C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E은 2018. 12. 4. 원고로부터 부당한 조치나 지시를 받았다며 고충처리신청을 하였

음.

• 연구소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원고는 E의 서면 사과 요구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연구소는 피고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하였고, 노사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음.

• E은 2020. 5. 1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음.

• 진상조사위원회는 E과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원고는 소송 진행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

음.

• 노사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종료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

음.

•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항소심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고, 2022.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 12. 23.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1. 재심청구심의결과 및 징계확정통고서를 송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인지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간이 기산

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