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20구합63702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결정 및 추가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F중학교 재학생

임.

• 2018. 12. 4. 피해학생의 모가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원고 포함 11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함.

• 2018. 12. 20.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11명 모두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2019. 1. 2.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이하 '1차 처분')를 통지

함.

• 2019. 1. 18. 피해학생의 부가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 2019. 3. 28. 지역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

• 2019. 4. 22. 원고는 피고와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970).
• 1. 1.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위원회의 2019. 3. 28. 재심 인용결정에 따른다'는 조치원인과 함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4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심사를 거쳐 재심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이 추가 조치를 하기에 앞서 지역위원회의 요청 외에 자치위원회의 요청까지 다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

음.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치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과 달리 의결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불복절차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