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302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기각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9.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

함.

• 차임은 2013. 3. 6. 308만 원으로, 2014. 3. 6. 340만 원으로 각 증액

됨.

• 2014. 4.경 소외 회사가 해당 사안 상가를 임차할 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혔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 교체를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임차할 동안 월 차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소외 회사와 계약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추가 부담 세금 전보조로 5,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4. 5. 30.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회사가 임대료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역시 회사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임대인의 세금 부담분만큼 차임이 증액되는 것을 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은 2014. 3. 6. 1년간 갱신되어 2015. 3. 5.까지 유효한 상황이었

음.

• 근로자는 소외 회사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월 차임 34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

음.

• 회사가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을 고려

함.

• 위 3,0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근로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회사가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민법 제635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