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706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결과 교원(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대학 학과장이 조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태만을 하였는지, 징계양정(견책)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조교들이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으나 견책으로 결정된 양정의 정당성도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사위원회 결과와 소청심사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위원회의 견책 처분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29.부터 2021. 12. 21.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28.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

징계의결 기한 위반 여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2년이 지나서야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의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판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