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6241 판결 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B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함.

• B은 2021.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공동경영자 C와 부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1. 6. 11.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제1, 2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

• 제1행위는 C가 약 20일 동안 B에게 본래 업무와 무관한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한 것이고, 제2행위는 D이 B의 업무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폄훼하는 경고문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C와 D이 원고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C는 공동경영자, D은 부장으로 B보다 직급이 높

음.

• C는 약 20일간 B에게 본래 업무와 무관한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

함.

• 서류정리 작업과 B의 본래 업무(소프트웨어 개발보조)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

음.

• D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서류정리 지시는 B의 업무능력 향상이 아닌 불만족스러운 업무 결과 때문으로 보

임.

• '쓰레기' 표현이 B의 결과물을 칭한 것이라도, B은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물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폄훼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임.

• D 또한 경고문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