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6697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가 팀장으로서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부풀려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피고 C가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소문 또한 원고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C가 원고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

름.

• 2022년 11월 일본 성폭행 사건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폭언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C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걸레'가 원고를 지칭한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C가 신발을 다른 팀원에게 준 행위는 원고와의 커플룩으로 보일까 봐 한 행동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성교제 때문에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신발을 던지며 화를 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사용자 책임 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