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1738 판결 용역대금

건축설계 용역계약에서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인한 용역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5. 피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

함.

• 용역비는 5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시, 사업시행인가 시, 착공 시, 사용검사 시 분할 지급하기로

함.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용역비 중 2억 7,5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06. 11. 1.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과 원고에게 사업비 및 대여금을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08. 3. 7.경 소외 회사에 공동사업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2009. 12. 4. 총회에서 계약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통보

함.

• 소외 회사는 2012년경 피고 조합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5.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9. 26.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2014. 9. 26.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용역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2015. 1.경 미지급 용역비 지급 불가 통보를

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신축공사는 총 259세대의 아파트 6개동 및 부대시설 신축으로 계획

됨.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무렵 준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4.경 사업변경인가를 위해 변경된 설계도서(이 사건 설계도서)를 제출

함.

• 피고 조합은 2007. 6. 25.경 사업변경인가를 받

음.

• 이 사건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성되었으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전 소 제기 가능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2조는 분쟁 발생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6 제2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사건 처리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통보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