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195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의소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이용 및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 해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B지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결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하직원에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제공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는 B지사장으로서 D에 대한 최종 근무평정자였

음.

• D은 처음에는 호의로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차량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근무처를 옮

김.

• 원고가 D에게 주유비 5만원, 상품권, 식권, 계란찜기 등을 지급했으나, 이는 차량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D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제4호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내지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