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2355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D는 이사, 피고 E은 팀장, 원고들은 신입 직원이었

음.

• 2015. 3. 16. 22:10경 피고 D, E이 마련한 술자리에 원고들이 참석

함.

• 술자리에서 피고 D가 포크로 원고 A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원고 A은 피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

힘.

• 원고들은 2015. 3. 18.부터 피고 재단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폭행, 피고 E의 추행 방조 및 폭행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업무상 위력으로 원고 B을 추행하고 원고 A을 폭행 및 성적 모욕을 주었으며, 피고 E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D의 추행을 도왔으며 A을 폭행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됨.
• 피고 E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해고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피고 D가 원고 A을 폭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D의 원고 A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 범위
•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