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

• 정당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의 결의가 잠정적 결의가 아닌 확정적 결의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9. 21.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려대학교 입학 및 졸업, 전과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

함.

• 참가인은 1994. 10.경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96. 3. 24. 원고 회사에 노동조합 분회를 설립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허위 학력·경력 기재 및 배치전환 명령 거부를 이유로 1996. 4. 10.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학력에 상응하는 부서로의 근무전환을 권유하고, 불응 시 해고하기로 결의

함.

• 참가인이 근무전환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원심은 배치전환 명령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경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

함.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력서에 고려대학교 입학 및 졸업, 전과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허위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1.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학력 은폐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징계해고 당시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수준,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무직 전환 의사를 타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실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