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0구단781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우울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 및 우울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6. 피고에 재활상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4. 7. 21.부터 피고 B지사 재활보상2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 24.부터 2018. 7. 31.까지 휴직 후 2018. 8. 1. 복직

함.

• 2019. 7. 22. 피고 B지사 재활보상1부로 부서를 옮겨 근무

함.

• 2019. 11. 13. C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

음.

• 2019. 12. 3. 피고에게 부당한 지시와 질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신청

함.

• 피고는 2020. 9. 2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함.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원고의 직장상사들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말투, 업무능력 등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이 행해진 것으로 보임.
• 발언의 내용, 경위, 뉘앙스, 공개성, 반복성, 지속성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

음.

•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은 피고 감사실 조사 당시 "직장상사들이 원고를 차별하거나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

함.

• 원고가 직장상사들과 근무한 기간이 짧고, 발언을 들은 동료가 많지 않아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